2014. 11. 11(화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10. 24.
의 안 번 호	1518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◦ 익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지원 (안 제3조)

-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까지 특례보증 지원

나. 협약체결 (안 제4조제1항)

-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 체결

다. 특례보증 재원 (안) 제4조 제2항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

라. 특례보증 지원대상 (안 제5조)

-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

-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,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

-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

마. 이차보전 지원 (안 제7조)

- 연3%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

- 이차보전기간 : 2년 이내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영난을 격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 ~ 제6조는 특례보증 지원, 재원,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

▸안 제7조는 이차보전 지원(연3%, 2년 이내)에 관한 사항을

▸안 제8조는 지원금의 용도를

▸안 제9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본 조례안은 그동안 대형마트 상생협력기금으로 전통시장과 슈퍼조합에 2천만원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특례보증을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행하고, 연 3%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2년 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

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안정화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서민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